의안번호: 19117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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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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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13원안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2176대안반영폐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1907812수정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0인2013-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780원안가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함 -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 - 백두대간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7-20
1916040임기만료폐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마시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승마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승마시설 운영자가 합병된 때에는 그 상속인ᆞ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승마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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