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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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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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2220235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7-29

2220063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21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58조의2를 신설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9-15

1911698대안반영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전용계좌에 관하여 법제화는 일부개정을 통하여 2014. 7. 22.부터 시행중임 -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에도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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