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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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음 - 보훈급여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19조의2를 신설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2조에 따르면 수급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음 - 장애인복지급여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82조의2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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