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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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성기 경기도의원, 경기지역 자활기업 현안 간담회…법이 정한 지원, ...
자활기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직접 설립하고... 창출 기관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이 핵심...
![[영천소식] 영천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99892_1579787_4241_v150.jpg&w=3840&q=75)
[영천소식] 영천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외
마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맺은 계약도... 사진=영천시 제공 ◇ "수돗물 무단사용 일벌백계"…수사 기관 에 넘겨 영천시가 정당한 절차 없이 수돗물을 몰래...
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 기관 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운전면허시험( 기관 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함 - 소득보장 수준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장애를 겪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전반에 대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고 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의료비지원, 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지정, 재난안전교육 및 실종 장애인 발견·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시책 강구, 자녀교육비 지급, 참정권 행사, 이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성범죄 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공훈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 - 월남전참전유공자를 국가발전 특별 공로자로 예우함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사실 및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 참전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을 실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하고, 9월 25일을 해외파병의 날로 정해 기념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을 차등화함 -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와 관련한 금융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장기관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시·군·구가 행하는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40% 내지 90% 범위안에서, 시·도가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의 30% 내지 70% 범위안에서, 시·군·구가 나머지 비율 범위안에서 차등 분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급여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ᆞ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하여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ᆞ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및 신청권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 급여내역에 대한 산출명세서를 통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최저생계비 기준 변경이나 수급자 소득ᆞ재산ᆞ근로능력 등의 변동요인에 따른 급여액의 변동 시에도 변경내역 통지가 없어 급여인상, 급여제한 및 감액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수급자의 고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함 -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부양의식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까지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자 함 -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이행급여 특례, 자활연수원 설치,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신청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급여결정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벌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 이행급여 특례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함 - 자활연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하여 자활급여 신청,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30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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