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안 제82조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특별관리지역의...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보건 복지 부장관은 발달 장애인 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고... 발의) 현행법 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안 제82조 의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 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음 - 보훈급여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19조의2를 신설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전용계좌에 관하여 법제화는 일부개정을 통하여 2014. 7. 22.부터 시행중임 -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에도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