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10-12중립

[사사건건] ‘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 연금 , 환수 어렵다…왜?

그러면 접근 금지 랄지, 아니면 뭐 임시 분리 조치랄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조치는 안 되어 있었나 싶습니다.... ▼허주연: 우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는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급권자가, 수급권자인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ytn.co.kr2026-10-11중립

금융권 해킹 용의자 특정...장모 살해 남성 검거

[이웅혁] 그러니까 국민연금법 에 의하면 사망된 유족에게 일정한 사안에 따라서 50%가량의 유족에 대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관련된 법에 의하면 최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85만 원보다 적게 되면 이것을 압류 하거나...

asiatime.co.kr2026-07-22중립

[증권 뉴스브리핑] 증선위,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인지정/상반기, 주식매...

◆ 국민연금 공단은 국민연금의 위탁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스타우드 캐피털... 국내외 금융기관을 포함할 경우 전주에 사무소가 있는 기관은 총 25개사다. 스타우드 캐피털은 1991년 설립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1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5-07-24

180511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급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계좌로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급여의 압류금지가 유명무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급여 및 급여전용계좌의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일호의원등 12인2009-06-15

173117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시켜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시기가 가입 전이라도 가입 중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장향숙의원등 14인2005-10-28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음 - 보훈급여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19조의2를 신설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9-15

1911696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2조에 따르면 수급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음 - 장애인복지급여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82조의2를 신설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