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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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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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 -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 -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성분에 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흡연피해방지법안
- 우리나라는 담배사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의 도모에 우선순위를 둔 관계로 말미암아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위해 문제 등 높은 사회적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담배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담배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흡연피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담배로부터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의 건강위해요인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연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한 금연정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 및 연기 등의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 담배에 관한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도록 함 - 제조자 등이 담배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미지정,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건강위해정보 제공 및 광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제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 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인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담배도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담배사업과 관련된 집행업무의 소관기관을 조정함 -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담배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담배 1갑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계획을 발표함 -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소득감소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초경작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국산 잎담배의 비중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담배 갑의 포장지 및 광고 등에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거·조사 및 위반 시 벌칙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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