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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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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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3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4인2025-01-08

220292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9

212477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3-09-2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의 구인난을 다소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함 - 노인·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이들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7인2014-09-16

1911690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에만 치우쳐 있는 경기회복 성과와 지표를 중소ᆞ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바닥부터 튼실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4인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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