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ᆞ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ᆞ대학ᆞ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분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정보통신교육을 지원 및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문연구요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는 병역자원(대졸 이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지난 해 12월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몰아주면서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음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중 IT·SW·게임 관련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학한 우수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되어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IT산업의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이 분야 또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 뻔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병무청의 조치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창조경제 및 청년벤처창업 활성화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졸업학교 및 학력에 관한 청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IT·SW·게임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병무청이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인원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문연구요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