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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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빨간날' 유급휴일 제외…헌법소원 각하"
사업장의 근로자 들과 차별 취급하고 있다"며 "국가의 공휴일 을 적용받는 1등 국민과 국가의 공휴일 을 적용받지 못하는 2등 국민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근로기준법 에 의해...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 차별 ' 헌법소원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에게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 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미래 | 인터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미래 | 인터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야간노동자 보호,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확대 등 현안도... 근로자 의 날을 노동절로 바로잡고 법정 공휴일 로 지정한 것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이다. 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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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일부 사용자는 공휴일과 최근에 시행된 대체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 -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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