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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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 25주년]약가 인하 맞물리며 제약기업·CSO 영업 생태계 재편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690_215860_239.jpg&w=3840&q=75)
[창간 25주년]약가 인하 맞물리며 제약기업·CSO 영업 생태계 재편 예고...
특히 1인 CSO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 · 세무 처리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족... 실제로 국세청은 리베이트 비용을 경비로 위장 계상한 제약사와 도매상에 법인세 를, 리베이트를 받은...
신한금융, '최저한세' 실전 체제…해외법인 新 세무 지도에 대하는 자세란
2024 사업연도 첫 신고가 끝난 직후 2025 사업연도 신고와 해외법인별 세무 자료, 회계 공시 영향을 함께... ※글로벌최저한세 =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수준의 법인세 를 부담하도록 한 국제...
필리핀 투자 인센티브, SIPP·QDMTT로 전략산업 중심 재편
현재 단계 핵심 성격 투자기업 관점 CREATE MORE법 시행 중 법인세 ... 이는 QDMTT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회계 · 세무 데이터를 관할권별로 확인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한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함 -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함 -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을 보완함 -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도입함 -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와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기한을 조정함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통하여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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