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6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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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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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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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의 지명이 이루어진 내정자(공직후보자의 신분이 아닌) 신분일 때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내정자 개인이 인사청문회를 사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내정자에게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박명재의원 등 11인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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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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