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자격의 취소요건을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영주권자들이 다수 발생함에도 출입국관리법상의 적정한 조치가 어려움에 따라 영주권자의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함 - 선량한 대다수의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악화되고 있음 -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과 구성원간의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영주자격 취소 사유를 마약·성폭력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금고형 이상으로 개정하고, 기타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거주지를 보다 명확히하고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들이 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범죄로도 연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인 경우 출국명령을 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 -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