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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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현황을 비롯한 교통 환경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 우리나라 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법률칼럼] 고령 보행 자 사고증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94221_729391_0347.jpg&w=3840&q=75)
[법률칼럼] 고령 보행 자 사고증가
수립하고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 하는 보행 자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 의 도로 환경은 간선 도로 와 생활 도로 , 골목길이 복잡하게 연결돼 차량과 보행 자의 이동이 매우 빈번한...
![[발언대]초고령사회, 노인보호구역 실효성을 높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9%252F.cache%252F512%252F20260629500779.gif&w=3840&q=75)
[발언대]초고령사회, 노인보호구역 실효성을 높여야
지정되는 교통 안전 특별관리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속도 제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노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 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도로통행방법의 원칙이 기존의 자동차 소통중심에서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제4조에서 위임받아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의한 도로교통 신호기의 종류 및 그 통행방식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행자는 물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기준개선이 행정기관 차원이 아닌 입법기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행신호등의 통행기준을 변경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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