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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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차 공공기관 유치" 결의 다진 대구 시·정치권
김진오기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구광역시 와 지역 정치권이 핵심 공공기관... 언급하며 "이미 대구 에 자리 잡은 신용보증기금 과 연계해 IBK기업은행 본점 을 유치한다면 기업 지원 금융...
대구 시·지역 정치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총력전…국회서 정책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구광역시 와 지역 정치권이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언급하며 "이미 대구 에 자리 잡은 신용보증기금 과 연계해 IBK기업은행 본점 을 유치한다면 기업 지원 금융...
기업은행 대구 이전 다시 불붙나⋯ 하반기 로드맵이 분수령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 대구 시, 새 시장 취임 후 기업은행 본점 유치 작업 재개 방침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결합 통한 정책금융 시너지 기대 법 개정·노조 반발 과제⋯하반기 정부 지방이전 로드맵 변수 IBK기업은행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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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ᆞ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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