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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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추경편성 요건으로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를 별표에 반영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된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고 그 자본확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에 대한 판매활성화 기능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 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의 일부를 집행간부로 전환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산업 전문금융기관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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