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과세 한도 늘리고 태양광 설치 지원…'양식장 감축 사업'도 필요
농어업·농 어촌 특별위원회가 1일 목포수협에서 진행한 경기·인천·충청·전라 등 서남해권 수산 타운홀... 박영환 농특위 김산업 발전 TF 위원은 " 수산업 도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비과세 한도를 10억원까지...
해수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 통과
11개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직접지불제도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연안 화물선, 유가위기 때 보조금 받는다... 국회, 수산직불제 등 해양...
개정안은 기준을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꿔 수산업·어촌발전기본 법의 어업인 요건과 맞췄다. 고령... 이번에 통과된 법안 11건은 수산직불제와 어선안전은 물론 내항해운의 고유가 대응, 해상풍력과 선박의 공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된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고 그 자본확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에 대한 판매활성화 기능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 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의 일부를 집행간부로 전환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산업 전문금융기관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