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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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 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 법' 제정해야"
「식료·농업·농촌 기본 법」에서 식량안보를 핵심 이념으로 명시했다. 해당 법안 은 평상시 기본 계획에 생산... 기본 법」과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에, 생산기반은 농지법·농 어촌 정비법·종자산업법...
상권 취약한 면지역 '반쪽 효과'…"생활권 맞게 사용처 확대해야"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을...
필수 선대만 남겨야 할 판인데 탈출구 없는 바다
'필수 수산 선대' 개념 해양수산부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계획(2026~ 2030)'에 '필수 수산 선대' 개념을... 해당 법안 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특례 요구 커지는 이유 한 어업인은 "왜 조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된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고 그 자본확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에 대한 판매활성화 기능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 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의 일부를 집행간부로 전환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산업 전문금융기관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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