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공연, '5인 미만 대체 공휴일 ' 헌법소원 각하결정 '환영'
가져오는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4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소공연은 헌재 결정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 공휴일 유급휴일과 관련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5인 미만...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대체 공휴일 ' 헌법소원 각하 결정 환영
대체 공휴일 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초래하는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 법) 제4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연합회는...
“인건비 감당 못 해” 소상공인 숨돌렸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 공휴일 유급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은 현행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헌재는 전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 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공휴일 법 조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일부 사용자는 공휴일과 최근에 시행된 대체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