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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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요양보호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에게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일 지정 근거 신설함 - 노인학대 관련 홍보영상의 제작·배송·송출 근거 신설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함 - 신고인의 신분 보호 위반 및 비밀 누설한 자의 처벌 강화함 - 사법경찰관리의 노인학대 사건 통보 근거 신설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신변보호 및 현장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함 -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 처벌 신설함 -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근거 마련함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권고 신설함 -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량 상향조정, 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함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제한 신설함 -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직무 수행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신고인의 신분보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노인 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전기료 감면,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편 해당 기관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인정 및 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 어디에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각 제반 법률 규정상 노인의 대상 연령을 지정해 놓고 있음 - 대상 노인의 연령에 대하여는 각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 증가하는 실종 노인의 보호 및 더 나아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내 안전사고와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시설 안에서의 노인 폭행, 학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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