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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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충북 특수교육 원, 통합 교육 역량 ...
통합 교육 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원장, 교감·원감 등 400여 명을...
![[병원계 소식] 10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418_112872_582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2일
개최하는 등 장애인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이 이뤄졌다. 립스카(RIBXCAR)는 기존의 갈비뼈 제거술과 달리 갈비뼈를 완전히 제거하지...
충북 특수교육 원, 통합학교 관리자 400명 연수...장애공감 공연·법률 특...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2회 운영된다. 1기 연수에서는 장애인 과 비 장애인 이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교원의 업무 경감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확보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지체 등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특수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관련 시설에서 꾸준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평생교육기관은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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