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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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청신호'…복지부 262병상 사전심의 통과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의료법 등을 토대로 신규 의료기관 의 사업계획과 병상 공급... 응급·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응급실과 분만실도 갖춰져 있지 않아 응급 환자 나...
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부분"이라며 "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의료법 에는 ' 의료 인은 환자 ...
'수면제 등 대리수령 혐의' 싸이, 약식기소됐다…매니저는 기소유예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대리수령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환자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은 제출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약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조제함으로서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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