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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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선 후보 검증] 유승민, 절세 위해 의정활동 활용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17%252F04%252F18%252F3465663_90.jpg&w=3840&q=75)
[대선 후보 검증] 유승민, 절세 위해 의정활동 활용 의혹
유 후보는 당시 " 조부모 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것이고 증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엔... 유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교육비 라는 명목 만...
![[대선후보 검증] 유승민 자녀 계좌 수상한 뭉칫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17%252F04%252F17%252F3465569_110.jpg&w=3840&q=75)
[대선후보 검증] 유승민 자녀 계좌 수상한 뭉칫돈
유 후보는 당시 " 조부모 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것이고 증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교육비 라는 명목 만...
![[대선후보 검증] 유승민, 절세 위해 의정활동 활용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17%252F04%252F17%252F3465507_180.jpg&w=3840&q=75)
[대선후보 검증] 유승민, 절세 위해 의정활동 활용 의혹
유 후보는 당시 " 조부모 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것이고 증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교육비 라는 명목 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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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해서 부양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과세기간까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ᆞ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중소ᆞ중견기업의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의 완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장기간에 걸쳐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경제적ᆞ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향후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수행할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특례한도를 상향 조정함 - 명문장수기업으로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만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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