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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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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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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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591원안가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 특례 신설, 새로 설립된 합병·신설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동시선거일 일치를 위한 차기조합장 임기조정 및 물가상승, 소비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산림조합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범위를 상향 조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1-09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장동시선거 적용에서 제외됨 -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합병 또는 신규 설립 등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함 - 조합장의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4-09-12

1911662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장동시선거 적용에서 제외됨 - 합병과 설립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동시선거 예외 조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1인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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