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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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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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장동시선거 적용에서 제외됨 -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합병 또는 신규 설립 등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함 - 조합장의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4-09-12

1911664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병과 설립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합병에 따른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기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합병 또는 신규 설립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함 - 조합장의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부칙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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