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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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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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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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 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매장, 화장, 자연장, 봉안시설, 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음 -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체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위생적 처리 규정 등을 마련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영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례식장의 편법과 부당한 횡포를 방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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