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휴업급여 지급의 원인이 된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