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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16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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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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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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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11-07
2211075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3인2025-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508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ᆞ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ᆞ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ᆞ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2-02
1911809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대하여 교육감과 관할 지자체장 등이 협의하여 학생의 교통안전 등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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