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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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298_124728_5345.jpg&w=3840&q=75)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태안반도 앞 Hebei Spirit호 충돌 사건 으로 인한 유류오염 사건 ,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해사 민사 사건 (개정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 1호)은 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5편 해상 사건 , 선원법, 해운법 ...
새 정부 새 해수부가 풀어야 할 해운·항만 10대 과제
있지만 해운업 계와 해수부는 해운선사들이 해운법 령을 따라 정상적인 공동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열 번째, 해피아 논란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논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꾸준히...
2021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그러나 해운업 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12개 선사들은 지난 8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것과 해운법 ... 기타 • 인천-제주 카페리 여객선 7년 만에 운항 재개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넘게 끊겼던 인천-제주 여객선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건은 정부, 선주, 선장 등 해운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업무 소홀로 발생한 사건임 - 선원법 전반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 -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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