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은 폭력 및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스토킹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신고 시 조치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임 -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스토킹을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보호조치를 청구하도록 함 - 판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신고사실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피해자지원시설로 인도하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함 - 판사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에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