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6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090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통계를 산출·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박윤옥의원 등 10인2014-12-16
1910460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직장에서 출산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한 승진의 제한, 보직의 변경, 퇴사의 압박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자녀의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윤옥의원 등 29인2014-05-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