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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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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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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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손솔의원 등 11인2026-07-16

2000507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급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의 각부 재판에서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2인2016-06-27

1918538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피고인의 고의ᆞ과실로 기존 판결에서 제출되지 못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 법원은 범죄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의 재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3심 제도라는 헌법적 가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심의 길을 넓혀 4심이 허용되면 법적 안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음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02-04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검사가 이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없음 - 이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 등 10인2013-03-04

191314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 사건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추가함 -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홍일표의원 등 168인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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