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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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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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출장산후조리도우미를 가정에 무료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임산부에게는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산후조리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ᆞ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원, 영양사, 미화원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들 인력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세부규정이 부재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영유아실에 근무하거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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