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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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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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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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08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

2109005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임 -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1인2021-03-22

2108778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의원등15인2021-03-15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관광 유치 및 지원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둠

노웅래의원 등 10인2014-07-23

1911240철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관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공연관광 유치·지원 관련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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