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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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산업,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474_96155_1623_v150.jpg&w=3840&q=75)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산업,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
관광 지,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공연 , 호텔, F&B 등과 결합해 시민과 관광 객이 '보는 한복'을 넘어 '입고 즐기는 경험'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 객의 필수 K-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셋째, 유통 다각화를 통한 ...
대리티켓팅 계정은 숨었다…‘암표법’, 중국 플랫폼 포함 음지 거래까...
개정 공연 법과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영업하던... 외국인 이 국내에서 부정판매한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로부터 판매자의 신원과 거래 내역을...
‘한류 관광 객 지방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 관광 연구원 ‘제4회 관광 ...
특히 관광 개발, 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 지로 획일적... 또한 머무르는 관광 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 객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지역 폐교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관광사업자 정의에 포함시켜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이나 계곡 등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 하천이나 계곡 등에 운영ᆞ관리 제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관리ᆞ감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ᆞ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ᆞ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관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공연관광 유치·지원 관련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관광 유치 및 지원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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