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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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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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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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6-18

22076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85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국가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4인2014-09-05

1907919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0인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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