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말 이슈+] " 농어업 도 코로나 피해"...정점식, '3조 혜택' 조특법 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1%252F03%252F19%252F210319150143752_tc.jpg&w=3840&q=75)
[주말 이슈+] " 농어업 도 코로나 피해"...정점식, '3조 혜택' 조특법 개정...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 석유류 면세, 영농 조합 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 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김우남 의원, "농협 등 농림어업 단체 지방세 연장" 추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등 농림어업 관련 공공 단체 의 경우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주요 지방세 가 감면된다. 김 의원은 “ 농어업 인의 비용부담을...
농협 등 농림어업 단체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등 농림어업 관련 공공 단체 의 경우 오는... 주요 지방세 가 감면된다. 김 의원은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업 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일몰이 도래하는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와 해당 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