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매번 연장하던 농어민 면세유, 상시 제도화되나"…이상휘 의원 일몰 폐...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어업인 의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유 지원을 한시적 조세특례가 ...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 운항에...
이만희 의원, '농어민 세금 감면' 12건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6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 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어촌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66789_118061_3147_v150.jpg&w=3840&q=75)
[이로운진단] '농업인의 날'에 돌아본 농어촌 기본소득…시행을 앞둔 과...
이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상 농민... 또한 정부는 농협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예탁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 및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분야 투자와 농업인 지원축소로 이어져 농수축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농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함 - 이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