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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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율성 확대가 더 나은 경영성과와 더 좋은 공공 서비스로 국민 에게...
공공 운수노조 “공운법 개정, 첫걸음일 뿐 보수위원회 법제화해야”
운영 을 민주화하는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25만 조합원의 힘으로 국민 과 연대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와 서류 제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로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업무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정부와 낙하산 인사 또는 정치계의 보은 인사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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