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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16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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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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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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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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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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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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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2-17
2111251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m3 이상인 저수지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저수용량이 30만m3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육안 및 점검기구에 의한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김승남의원 등 12인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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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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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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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장관은 필요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수지, 담수호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부지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ᆞ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허가를 이중으로 받거나 법령 해석에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고, 사용료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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