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6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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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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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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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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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044원안가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7-12-27
1802232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나 취소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적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결혼 등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한 경우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가혹한 일이 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 취소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적 취득 후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하거나 5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소대상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3인2008-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487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4인2015-08-19
1909729대안반영폐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은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험합격이나 학위취득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고, 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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