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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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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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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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14년 7월 현재 175만 명을 넘는 등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내외국인간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비용에 대한 국민의 반감해소가 필요함 -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 운용함 -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둠

김회선의원 등 10인2014-09-05

1913886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자스민의원 등 12인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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