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6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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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를 위하여 정부가 상시체제로 전환한 안산 트라우마 지원센터는 총 60명 가운데 소속 직원은 13명이고, 대부분 파견인력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이어서 상담사가 수시로 바뀌면서 장기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정신보건증진상담사를 추가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정신적 피해자의 치유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목희의원 등 11인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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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등 17인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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