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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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104조 4000억 원을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 회계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소요가 늘어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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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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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윤옥의원 등 121인2014-09-05

1904450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예산 및 기금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결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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