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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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등 안건 36건 ...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졍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 36건 법안·결의안 처리
사진=이용우기자 국회 ( 국회 의장 조정식)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의결 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 , 탄소중립법 등 처리...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이진숙 제명...
국회 가 26일 본회의 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이 밖에도 2028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농어업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ᆞ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위원회가 개회될 때마다 업무보고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회의장 주변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가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한 정부위원임 -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국무위원의 뒤에 가려져 사실상 심도있는 정책질의 및 책임있는 국정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국무위원과는 별도로 그 대상 여부를 논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정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질의와 국정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대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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