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6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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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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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일컫는 용어를 ‘이북 5도민’에서 ‘이북도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5-01-02
191493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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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센터 운영’ 업무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이북5도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관 사무를 정비함 -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북5도지사 소관으로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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