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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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ABC 뉴스룸] "대기업 월 810만 원 돈잔치" 6년 만에 최악의 양극...
본 투표 와 달리 주민 등록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에 설치 된 사전 투표 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 하원 군사위는 현행법 에 규정된 '주한미군 2만 8,500명 미만 감축 금지' 조항을 내년도까지 그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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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으로 비싸지만 공공기관이나 복지 시설 등에 태양광을 설치 하며, 아파트 건설시 옥상에 설치 를... 그 얘기는 어느 주는 바로 당원들만 투표 , 어느 주는 당원+ 주민 들도 투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뿐이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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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특례 등 자치권 강화, 주민 참여 예산제도 등 자치재정, 교육환경 조성 및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음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의 부여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접근을 보장해야 함 -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원전의 안전 및 필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고, 기존 의견청취 절차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은 비원전에 비해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져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로 인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ᆞ면ᆞ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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