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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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공사' 현장 안전·환경 관리 '구멍'… 붕괴·...
시행하고 ㈜태영 건설 및 동림건업(주)이 시공하는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 건설 공사' 현장 (소사 1교 일원)이... '물환경보전법' 및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르면, 공사 중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도로·하천 오염을 막기...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설계·감리· 건설 사업관리 분야는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공사 현장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의 일부를...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2924_26886.jpg&w=3840&q=75)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시공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하게 돼있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가능한 건설사고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 그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총공사비가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참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공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건설공사 관계자의 실명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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