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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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14_114424_5732_v150.jpg&w=3840&q=75)
[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
▲ 건설현장 에서는 건설 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여러 전문 건설 업체가 중층적으로 맞물려 공정별 시공을... 원청 건설 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5511_34141_2038_v150.jpg&w=3840&q=75)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따르면, 건설 공사 현장 에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8116_185043_4423_v150.jpg&w=3840&q=75)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공사 전 주체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는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정안 등 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가능한 건설사고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 그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총공사비가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참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공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건설공사 관계자의 실명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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