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6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616임기만료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약 가격의 상승은 가격 담합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약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짐 - 농약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0인2014-09-04
1911614임기만료폐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생산에 필수품인 농약, 비료 및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제조사들의 담합에 의하여 농기계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주장이 있음 - 농기계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기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0인2014-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