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뜻은?
(14일)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관련 뜻과 유래, 의미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 ' 일제하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2017년...
포항시, '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앞두고 피해자 어르신 위문… 박용...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2017년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8월...
포항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생존 피해자 위문
박 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 2017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14일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규정되어 있음 - 피해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의 접수가 거부되어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선정되도록 지원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개선·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