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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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행 ' 신항만건설 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국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표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문금주 국회의원, 신항만 건설 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항만 건설 사업 공사 완료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조항을 개선해 위반 행위...
문금주 ‘ 신항만건설 법’ 개정안 발의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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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함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ᆞ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인ᆞ허가등을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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